개인회생 채무증대사유서 작성 방법 이렇게 쓰세요 (예시 포함)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서류, 바로 '채무증대사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분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또 함께 작성하면서, 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망설이고 힘들어하는지 봐왔습니다. 빈 종이 위에 내 실패의 기록을 써 내려간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채무증대사유서는 결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에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요청하는 '간절한 편지'와도 같습니다. 판사와 회생위원은 이 글을 통해 서류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심을 헤아리려 노력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서류에 진심을 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채무증대사유서 작성법 A to Z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증대사유서 작성 방법 이렇게 쓰세요 (예시 포함)

1. 채무증대사유서, 왜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를까요?

많은 분이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정량적인 요소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채무증대사유서에 담긴 '정성적 요소', 즉 진정성입니다.

1.1. 단순한 서류가 아닌, 판사와의 첫 대화

채무증대사유서는 판사와 회생위원이 여러분을 처음으로 만나는 창구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궤적, 성실함,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여기서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운이 없었구나. 기회를 주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1.2. 변제 의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죠. 채무증대사유서는 바로 이 변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세요.

1.3. 법적 요건 그 이상의 '진정성' 평가

실제로 법원은 채무증대사유서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실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내용이 부실하거나, 거짓이 섞여 있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더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채무증대사유서, 뼈대부터 잡아가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글은 탄탄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5가지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2.1. 나의 이야기: 성실했던 과거, 성장 배경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가치관을 배우며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의 성실함을 배우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와 같이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펼쳐질 채무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2.2. 고통의 시작: 채무 발생과 증대 과정

이 부분이 사유서의 핵심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첫 빚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빚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 제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늘었습니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원자재 가격이 30% 급등하여 운영자금 압박으로 OO은행에서 3천만 원을 처음 대출받았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시점, 금액,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 불가피성의 강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면 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가피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악순환의 과정 설명: 첫 대출 이후 이자를 막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의 과정,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된 경위 등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빚의 수렁에 빠져가는 절박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2.3. 절망 속 몸부림: 변제를 위한 노력들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갚으려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주말 아르바이트 등 추가 소득을 위한 노력,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거나 통신비를 줄인 이야기 등 처절했던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는 결코 채무를 방관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4. 미래를 향한 약속: 소득 활동 및 변제 계획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현실적인 소득 계획: "현재 하고 있는 OOO 일을 통해 월 OOO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면 이 소득으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와 같이 현재의 소득 활동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강력한 변제 의지 표명: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변제 이후에는 어떻게 재기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2.5. 진심을 담은 호소: 심경 및 다짐

마지막으로, 현재의 심경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호소하세요. 이 마지막 문단이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3. 까다로운 케이스별 작성 꿀팁! (이것만은 꼭!)

채무의 원인이 조금 민감한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더욱 고민이 되실 텐데요. 몇 가지 특수 케이스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3.1. 주식/코인 투자 실패, 솔직함이 최선입니다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는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의 배경 설명: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고자,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와 같이 투자를 시작하게 된 나름의 절박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무모한 투자였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투자 계좌를 해지했으며 앞으로 절대 관련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해야 합니다.

3.2. 추가 생계비, '왜' 필요한지 숫자로 증명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정확히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부양, 자녀의 질병 등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필요성 상세 기술: 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지(예: 부모님의 월 병원비 및 약제비 OOO원, 자녀의 특수 치료비 OOO원 등)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병원 진단서,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말에 발표되지만,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22만 원, 최저생계비가 약 133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많은 생계비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실제 작성 예시로 감(感) 잡기

백 마디 설명보다 잘 쓴 예시 한 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 사례 1: 성실했던 가장의 사업 실패 이야기

이 사례의 핵심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실패' 를 효과적으로 부각했다는 점입니다.

• 성실한 과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10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 논리적인 채무 과정: 사업 초기 순항 ->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대출 ->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및 거래처 파산이라는 외부 악재 -> 불가피한 추가 대출 -> 사업 정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재기 노력과 구체적 계획: 사업 실패 후 택시 운전, 대리운전 등 생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어필하고, 향후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재기 계획을 제시하여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2. 사례 2: 예기치 못한 질병과 실직의 늪

이 사례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불운' 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동정심과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 불가항력적 상황의 연속: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 임신 중 퇴사 -> 둘째 아이의 조산과 막대한 병원비 -> 본인의 건강 악화라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 처절한 노력: 부부가 함께 투잡, 쓰리잡을 뛰고 반지하로 이사하는 등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상세히 묘사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가족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마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아내어 단순한 채무 변제를 넘어 한 가정의 재건을 호소했습니다.

채무증대사유서를 쓰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편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혼자서 막막하고 두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의 인생 2막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채무증대사유서 작성 전문가 도움 받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행복지킴이로 내 돈 지키는 3단계 가이드

 

개인회생 실패 이유 TOP5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