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신청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없고, 재정 회복 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은 지속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특별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상생활 유지에 유리하며, 파산보다 사회적, 법적 불이익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최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입 요건: 장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나 자영업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변제 계획서 제출: 3~5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을 검토하여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합니다.
- 면책 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 등이 있습니다. 단, 대출 한도와 금리가 제한적이며, 개인회생 대출은 회생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지원 대출로 신용 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
면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채무 내역: 현재 보유한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변제 이행 내역: 변제 계획 이행 여부와 진행 상황을 작성합니다.
- 면책 사유: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 인지대: 보통 3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됩니다.
- 송달료: 5천 원씩 청구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부회생위원 보수: 필요에 따라 15~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안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위한 유용한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