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확 줄이는 방법 및 추가 생계비 기준 총정리

매달 내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즉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결정되는데, 바로 이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3년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제 경험을 녹여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월 변제금을 수십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확 줄이는 방법 및 추가 생계비 기준 총정리

1. 내 변제금을 결정하는 '생계비', 기본부터 제대로 알기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 즉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빚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1. 추가 생계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기본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른데, 이 금액만으로 생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예를 들어, 월세가 비싼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의 주거비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추가 생계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 예를 들어 높은 월세, 자녀 교육비, 지속적인 병원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이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월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1.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본 생계비

먼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 생계비(60%)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인상되어 채무자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본 생계비 (60%)	2025년 대비 증가율
1인 가구	2,392,013원	1,435,208원	7.34%
2인 가구	3,932,658원	2,359,595원	6.79%
3인 가구	5,025,353원	3,015,212원	6.59%
4인 가구	6,097,773원	3,658,664원	6.42%
5인 가구	7,108,192원	4,264,915원	6.16%

 

내 소득에서 위 표에 있는 기본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 놓치면 안 될 추가 생계비 핵심 항목 3가지

추가 생계비 항목은 정말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하고 또 금액도 큰 핵심 항목 3가지(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1. 주거비: 지역별 차등 적용, 최대 얼마까지?

가장 큰 고정 지출인 주거비! 2025년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인정 한도가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지역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1인 가구 기준)

• 서울특별시: 추가 인정 한도 513,887원 (총 769,354원까지 인정 가능)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추가 인정 한도 380,277원 (총 635,744원까지 인정 가능)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제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추가 인정 한도 215,833원 (총 471,300원까지 인정 가능)
• 그 외 지역: 추가 인정 한도 164,444원 (총 419,911원까지 인정 가능)

여기서 잠깐! 표에 있는 '총 인정 한도'는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

만약 제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이고, 매달 9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3,015,212원)에는 이미 536,708원의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내는 월세 9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뺀 363,292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서울 3인 가구의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1,072,931원이므로, 이 금액 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필수입니다!

2.2. 교육비: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개인회생 중이라고 아이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죠. 법원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	총 인정 한도
일반 교육비 (자녀 1인)	190,000원	84,149원	274,149원
특수 교육비 (자녀 1인)	500,000원	84,149원	584,149원

 

특히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인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소명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도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진단서, 납입증명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2.3. 의료비: 아프면 서럽지 않도록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병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나간다면 이 또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누구나 어느 정도 지출하는 비용이기에 기본 생계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의료비에 대해서만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구 규모별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 1인 가구: 60,279원
• 2인 가구: 99,103원
• 3인 가구: 126,639원
• 4인 가구: 153,664원

만약 제가 2인 가구인데 매달 고혈압 약값과 병원 진료비로 15만 원을 꾸준히 지출한다면, 기본 포함액 99,103원을 초과하는 약 5만 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장기간의 약제비 영수증 등이 꼭 필요하겠죠?

3.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파격적인 변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롭게 생긴 두 가지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현실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 연동 기타 생계비'

이전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져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 에 한해, 사회적 지위나 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기타 생계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고, 총 변제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게는 변제 수행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3.2. 대학생, 취준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성년 자녀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64.7%가 부모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드디어 2025년부터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 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이: 자녀가 만 21세 미만일 것
• 소득: 지난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대학생 자녀나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 규정을 꼭 활용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고 기본 생계비를 더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4.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FAQ)

새로운 기준을 보며 희망과 함께 여러 궁금증도 생기셨을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1. 2025년 생계비 기준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신청되는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그 이전에 이미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2. 성년 자녀의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국세청이나 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서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4.3.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주거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지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그곳에서의 주거비 지출 내역(월세 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증명하여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현실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 생계비를 꼼꼼히 챙겨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힘든 터널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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